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기준과 교육 방법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단순히 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나 게시만 해서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은 원칙적인…
절차 확인 →주제별 법률 절차
노동
퇴직금·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정산 뒤 근속기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실제로 하면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절차 확인 →부당해고 기준,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확인
해고가 부당한지 볼 때는 “회사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같은 표현보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절차 확인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떼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 과세 구조가 적용되지만, 세금이 항상 지급 즉시 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후 금액은 퇴직급여 총액, 지급방식,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절차 확인 →실업급여 기간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 차이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기간은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직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인 수급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둘을 섞으면 “며칠 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절차 확인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퇴사 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이직 다음 날부터 흐르는 수급기간도 함께 지나가므로, 이직확인서가 늦더라도 먼저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2조·제43조·제48조 기준…
절차 확인 →고용보험 상실일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는 청구권입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보험법…
절차 확인 →파견근로자 2년 초과와 직접 고용 의무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만이 아닙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쓴 경우에도 같은 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절차 확인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조사를…
절차 확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서면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나머지 세 가지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이 항목들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 확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12개월 기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절차 확인 →연차수당 계산과 소멸시효 3년, 사용촉진 절차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 유급휴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고,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를 밟았는지가 수당을 받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아래 내용은…
절차 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회사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미루는…
절차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3개월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3개월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투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9월…
절차 확인 →임금체불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신고 기한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넣고,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진정은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못 받은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실제로 진정 단계의 시정지시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절차 확인 →퇴직금 계산과 지급 기한,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원문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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