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와 다른 역할부터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반환소송은 실제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확인일: 2026-09-22…
절차 확인 →주제별 법률 절차
주택·임대차
보증금·계약갱신·분양·지역주택조합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 9가지 법정 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단순히 “이번에는 갱신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임 연체·무단전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파손·실거주 등 9가지 범주의 거절사유를 열거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절차 확인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통지 후 3개월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이 연장됐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절차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받은 뒤 등기를 지우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을 별도의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취소 처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절차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계약종료와 미반환을 소명하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개수보다 무엇을 소명하느냐입니다. 법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신청서에 적고 소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계약이 끝났다는 자료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를…
절차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못 받은 뒤 법원에 내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지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확인일: 2026-09-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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