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간 연장, 진료계획 제출 시점과 심사 과정
산재 치료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면 단순히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이 핵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치료 경과와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앞으로의 치료방법과 예정기간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그 계획의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확인일: 2026-09-22…
절차 확인 →주제별 법률 절차
산재·피해
산업재해 인정과 급여 신청, 피해 대응
산재 요양급여 기간, 치료 연장과 종결 기준 확인
산재 요양급여에는 모든 상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대 몇 개월” 같은 단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 필요성이 계속되면 요양이 이어질 수 있고, 연장이 필요할 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절차 확인 →산재 부당이득 징수 2배와 30일 납부 기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조사 시작 전에…
절차 확인 →산재 직업재활급여와 직장복귀지원금 요건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로 장해가 남은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그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갑니다. 받는 사람이 둘로 갈린다는 점이 이 급여의 특징입니다. 훈련수당은 최저임금액이 기준이고,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기간은…
절차 확인 →산재 제3자 가해와 손해배상 조정 기준
남의 잘못으로 다쳐 산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을 겹쳐서 다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3자 때문에 재해가…
절차 확인 →산재 장해급여 등급 조정과 재판정 시기
장해급여는 산재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선택 없이 연금입니다.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정을…
절차 확인 →산재 유족급여 수급자격과 장례비 120일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만 일시금으로 나갑니다. 두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아래 내용은…
절차 확인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와 3일 기준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주는 급여입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이면 90퍼센트로 올라가고 최저임금액이 바닥을 받칩니다. 61세부터는 별표에 따라 줄고, 요양이 2년을 넘어 일정 상태가…
절차 확인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90일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두 단계 모두 기한이 90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심의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 확인 →업무상 질병 인정 세 요건과 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그 노출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그것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절차 확인 →산재 보험급여 여덟 가지와 지급 요건
산재 보험급여는 여덟 가지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입니다. 급여마다 요건과 지급 기준이 다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은 법…
절차 확인 →출퇴근 산재 인정과 경로 일탈 예외 7가지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일곱 가지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친 경우가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어떤 행위가 예외인지는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절차 확인 →산재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3년 시효
산재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나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를 받은 뒤 뒤늦게 신청하려는 경우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을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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