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개
더로우노트는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정보 사이트입니다. 빚·이혼·음주운전·주택·노동·산재 문제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는지를 원문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아래는 방침이 아니라 지키는 선입니다.
-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 상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름·연락처·사건 내용을 입력받는 양식, 전화 걸기 버튼, 채팅 상담 창구를 어떤 형태로도 두지 않습니다.
- 특정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소개·추천하지 않습니다. 실명 비교, 순위, 후기, 수임료 비교를 싣지 않습니다.
- 사건을 대신 처리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대행이나 제출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방식
이 사이트의 신뢰는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출처가 확인되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지킵니다.
- 기한·자격·처벌 기준 같은 숫자는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기준으로 하고, 조문 번호와 확인일을 함께 적습니다.
- 법령은 자주 바뀌고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개정도 있습니다. 그런 조문은 “시행 예정”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 절차와 창구는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명과 공식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그럼에도 법령 개정이나 실무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이 걸린 일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광고에 대해
이 사이트에는 광고가 실릴 수 있습니다. 광고를 실을 때는 다음을 지킵니다.
- 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하고 본문과 배경색으로 구분합니다.
- 공공기관의 무료 창구를 광고보다 먼저 배치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 광고는 글 하단에만 두고, 본문 문장 속에 광고 링크를 섞지 않습니다.
- 클릭이나 문의 시 운영자가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마다 밝힙니다.
문의
사실관계 오류나 링크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정정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시면 무료로 도움받는 곳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