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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기 전에,
해야 할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처럼 시간이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신청 순서와 제출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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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 차이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기간은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직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인 수급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둘을 섞으면 “며칠 받을 수…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퇴사 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이직 다음 날부터 흐르는 수급기간도 함께 지나가므로, 이직확인서가 늦더라도 먼저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 부당이득 징수 2배와 30일 납부 기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산재 직업재활급여와 직장복귀지원금 요건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로 장해가 남은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돕는 급여입니다.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그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갑니다. 받는 사람이 둘로 갈린다는 점이 이 급여의 특징입니다.…
산재 제3자 가해와 손해배상 조정 기준
남의 잘못으로 다쳐 산재를 받으면, 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을 겹쳐서 다 받을…
산재 장해급여 등급 조정과 재판정 시기
장해급여는 산재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선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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