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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처럼 시간이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신청 순서와 제출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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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통지 후 3개월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이 연장됐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보증금 받은 뒤 등기를 지우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을 별도의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취소 처리를 구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계약종료와 미반환을 소명하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개수보다 무엇을 소명하느냐입니다. 법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신청서에 적고 소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계약이 끝났다는 자료와 보증금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못 받은 뒤 법원에 내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마쳐지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 질병명보다 업무 관련성을 보는 기준
업무상 질병은 특정 질병명 목록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유해·위험요인 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 업무상…
출퇴근 산재 승인 기간, 고정 처리일보다 확인자료가 중요한 이유
출퇴근 산재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신청 후 정확히 몇 일 안에 승인”이라는 하나의 처리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 일탈·중단 여부, 사고경위 등을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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