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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처럼 시간이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신청 순서와 제출처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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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확인 순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단순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이미 양육비 의무가 어떤 집행권원으로 확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기급여를 받는 채무자가 정당한…
협의이혼 신청 서류,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물
협의이혼 신청의 기본은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추가됩니다. 법원별 실무 안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도 요구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의 최신…
협의이혼 기간, 자녀 유무에 따른 3개월·1개월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내자마자 바로 확인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와 다른 역할부터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반환소송은 실제 지급의무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가능한 9가지 법정 사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단순히 “이번에는 갱신하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임 연체·무단전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파손·실거주 등 9가지 범주의…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통지 후 3개월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이 연장됐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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