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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절차 안내

무료로 도움받는 곳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법률 상담·조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를 모았습니다. 아래는 전부 공공기관이며, 이 페이지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아래 창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이 걸린 일(진정·구제신청·이의신청)은 상담을 기다리는 사이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문제든 먼저

기관 전화 무엇을 해 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법률홈닥터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빚·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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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상담과 신청. 법원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따른 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 양식과 절차 안내. 관할은 주소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1332 불법 채권추심 신고, 금융 관련 민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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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근로조건·해고 등 노동 관계 상담.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방문 없이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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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신청 접수와 상담.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한다.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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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등 임대차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한다.

형사·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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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 형사사건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피고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교통민원24 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 이의신청 접수.

개인정보·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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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포털 11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신고와 상담.

이 목록에 대해

위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이며, 이 사이트는 위 기관들과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고 소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지원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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