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우노트

법률 절차 안내

무료로 도움받는 곳

우편봉투와 양팔 저울, 자물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법률 상담·조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를 모았습니다. 아래는 전부 공공기관이며, 이 페이지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아래 창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이 걸린 일(진정·구제신청·이의신청)은 상담을 기다리는 사이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문제든 먼저

기관 전화 무엇을 해 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법률홈닥터 ―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에 배치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빚·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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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상담과 신청. 법원 절차가 아니라 협약에 따른 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 양식과 절차 안내. 관할은 주소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1332 불법 채권추심 신고, 금융 관련 민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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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근로조건·해고 등 노동 관계 상담.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방문 없이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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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신청 접수와 상담.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한다.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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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등 임대차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한다.

형사·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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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 ― 형사사건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피고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교통민원24 ― 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 이의신청 접수.

개인정보·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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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포털 11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신고와 상담.

이 목록에 대해

위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이며, 이 사이트는 위 기관들과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고 소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각 기관의 지원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것을 발견하시면 bitplayarch@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