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확인 순서

확인일: 2026-09-22 · 가사소송법 제41조·제63조의2·제64조·제67조·제68조 기준

먼저 양육비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돼 있는지 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가정법원의 심판, 판결, 조정조서 등은 이후 이행확보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부모끼리 문자로 약속한 금액만 있고 법원 절차로 확정된 자료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부담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의무를 집행하는 단계와 새로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2025년 중요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기존 집행권원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거나 미이행 범위를 넘어 금액을 늘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둡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제68조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둡니다.

과태료나 감치는 자동으로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미지급액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월별로 약정 또는 확정된 양육비, 실제 지급일과 지급액, 미지급 잔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이행하지 않은 의무 범위가 중요하므로, 감정적인 대화보다 숫자와 날짜를 분명히 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대화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양육비 액수 자체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 소득·재산이나 자녀 상황이 크게 바뀌어 기존 양육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집행과 별도로 양육비 변경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경결정 전까지 현재 집행권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지원도 확인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협의·소송 및 추심 지원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본인이 어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의 무료로 도움받는 곳에서도 공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급여생활자’ 구조를 이용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 등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급여소득이 끊기면 집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통지할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지급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나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매달 지급될 장래 양육비는 집행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장래 정기금 채권에도 일정한 효력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실제 미이행 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으517 결정도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금액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도 같이 확인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당사자 협의,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신청을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집행권원 사본, 미지급 내역, 상대방의 근무·재산 관련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공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절차를 설명받기 쉽습니다.

공식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행명령을, 제63조의2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정합니다. 제재는 제67조와 제6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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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