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서류,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물

확인일: 2026-09-22 ·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909조, 대법원·가정법원 협의이혼 안내 기준

기본 신청서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 출석이 어려운 예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오래된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보다 접수하려는 법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됩니다.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한가요?

법원 실무 안내에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소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가정법원의 2025년 안내는 부부 각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필수 첨부서류로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형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필요한 통수는 법원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직전에 관할 법원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되나요?

대법원 처리지침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처럼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상황의 출석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관련 협의가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민법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친권자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의의 내용을 적기보다 실제 양육계획과 비용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협의는 별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력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단순한 개인 간 메모보다 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이행확보 절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최신 양식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 확인서류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수감자 등 특수상황의 추가서류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날짜와 신분증

실제 법원별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할법원과 주소지가 다르면 등본 준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안내는 부부의 주소지가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1통, 다르면 각각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별 실무와 접수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접수할 법원의 목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일반’과 ‘상세’ 중 어떤 종류를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 공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 관련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 국적과 국내 체류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번역·인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내국인 부부용 체크리스트만 보고 접수하지 말고 관할 법원에 사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일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서류는 접수 시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너무 오래 전에 발급한 서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직전에 최신본을 준비하면 주소·혼인관계 변경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민법 제836조의2에서 자녀 관련 제출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예시는 가정법원 협의이혼 안내자료와 대법원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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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